2013년 8월 19일 월요일

사회복지 무상보육의 필요성 및 문제점과 해결방안

사회복지 무상보육의 필요성 및 문제점과 해결방안
[사회복지] 무상보육의 필요성 및 문제점과 해결방안.pptx


목차
무상보육이란

무상보육의 필요성

무상보육의 문제점

해결방안


본문
무상보육이란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이용하는 어린이에 대한 지원을 보호자가 직접 부담하지 않고 국가가 지원

① 보육료, 유아학비 지원

보육료와 교육비를 지원하여 자녀 양육비용 부담을 경감 (저출산을 감소시키기 위한 정부 지원 사업)

적용 시점 → 2012년 3월

① 보육료, 유아학비 지원

<지원대상, 가구원수별 소득 인정액 기준>


본문내용
부담하지 않고 국가가 지원

무상보육이란
현 정책
① 보육료, 유아학비 지원
보육료와 교육비를 지원하여 자녀 양육비용 부담을 경감 (저출산을 감소시키기 위한 정부 지원 사업)
적용 시점
2012년 3월

무상보육이란
현 정책
① 보육료, 유아학비 지원
<지원대상, 가구원수별 소득 인정액 기준>
구분
지원 대상
3인까지
4인까지
5인까지
6인까지
만 0~2세
소득수준과 무관
-
-
-
-
만3~4세
영유아가구 소득하위 70%이하
4,540,000원
5,240,000원
5,860,000원
6,420,000원
* 7인 이상 가구 : 1인 증가시마다 30만원씩 증가

무상보육이란
현 정책
② 5세 누리과정
어린이집과 유치원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보육교육과정을 통합하여 제공하는 새로운 교육과정 서비스
구분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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