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 장애인복지법 연구

사회복지법제 장애인복지법 연구 [사회복지법제] 장애인복지법 연구.pptx 목차 01 규범적 타당성 체계 02 실효성 체계 03 장애인복지법 개정안 본문 제9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 발생을 예방하고, 장애의 조기 발견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며,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고,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을 보호하여 장애인의 복지를 향상시킬 책임을 진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 장애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복지정책을 장애인과 그 보호자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하며, 국민이 장애인을 올바르게 이해하도록 하는 데에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0조(국민의 책임) 모든 국민은 장애 발생의 예방과 장애의 조기 발견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장애인의 인격을 존중하고 사회통합의 이념에 기초하여 장애인의 복지향상에 협력하여야 한다. 본문내용 2.30) -제 1조 이 법은 장애인대책에 관한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를 명백히 하고 장애발생의 예방과 장애인의 의료,훈련,보호,교육,고용의 증진,수당 지급 등 장애인복지대책의 기본이 되는 사업을 정함으로써 장애인복지대책의 종합적 추진을 도모하며, 장애인의 자립 및 보호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생활안정에 기여하는 등 장애인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01 규범적 타당성 체계 02 실효성 체계 03 장애인복지법 개정안 (1) 권리성 심신장애자복지법(1981.6.5.) 심신장애자복지법(1981.6.5) -제 1조(목적) 이 법은 심신장애의 발생의 예방과 심신장애자의 생활 및 보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심신장애자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장애인 복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