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결제론 선하증권에 대한 사례

무역결제론 선하증권에 대한 사례 [무역결제론] 선하증권에 대한 사례.pptx 목차 1. 선하증권의 정의 2. 선하증권에 대한 사례 1 3. 선하증권에 대한 사례 2 본문 선하증권이란? 유가증권 + 유통증권 해상운송계약에 따른 운송화물의 수령 또는 선적을 인증하고, 그 물품의 인도청구권을 문서화한 증권 중략 원심판결   부산은행의 권리는 이 사건 신용장의 개설은행으로서 그 신용장대금을 지급하여 이스트아시아에 대하여 가지는 구상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것. 운송인은 이 사건 선하증권을 상환하지 않고 이스트아시아에게 화물을 인도함으로써 권리를 침해하였고 부산은행에 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를 부담하여야 함. 피고가 배상할 손해액은멸실 당시의 시가상당액(3억 89,099,238원) 이 아닌 신용장대금 구상채권액(3억 75,433,217원) +(지연손해금 - 구상채권을 양수한 후 부동산 임의 경매 절차에서 변제 받은 지연손해금)   본문내용 는 선적을 인증하고, 그 물품의 인도청구권을 문서화한 증권 유가증권 유통증권 + 1. 선하증권의 정의 수입업자 이스트아시아 수출업자 A기업 수출입 거래 체결 발행은행 부산은행 신용장 발행 요청 신용장 개설 계약 체결 운송인 (피고) 물품 선적 매입은행 대금지급 대금상환 2. 선하증권의 사례 1 통지은행 양도 담보권 화환어음매입의뢰 화환어음 송부 및 상환청구 수입업자 이스트아시아 도산, 잠적 한국자산관리 공사(원고) 운송인 (피고) 2. 선하증권의 사례 1 발행은행 부산은행 선적서류 인도, 수입대금결제요구 신용장대금상환 화물의 인도 요구 부산은행의 권리는 이 사건 신용장의 개설은행으로서 그 신용장대금을 지급하여 이스트아시아에 대하여 가지는 구상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것. 운송인은 이 사건 선하증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