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10월 15일 화요일

[생활법률 공통 문제 4] A와 B가 아들 C가 성년이 되기 전에 협의이혼을 하려면 어떠한 요건과 절차가 필요한가? -협의이혼의 요건과 절차-

[생활법률 공통 문제 4] A와 B가 아들 C가 성년이 되기 전에 협의이혼을 하려면 어떠한 요건과 절차가 필요한가? -협의이혼의 요건과 절차-
생활법률 문제 4.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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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 2013년 2학기 방송통신대학교 생활법률 중간과제 문제 4번에 대한 해답입니다. 참고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라며 학업에 도움 되셨으면 합니다.

<문제 4> A와 B가 아들 C가 성년이 되기 전에 협의이혼을 하려면 어떠한 요건과 절차가 필요한가?(5점)
A(30세, 남성)와 B(30세, 여성)는 같은 직장에 다니는 근로자이다. A와 B의 생활에 관련한 법률문제에 관한 다음 질문의 답을 생활법률 교재와 해당 관계법령에서 찾아 간략히 작성하시오.

<문제 4> A와 B가 아들 C가 성년이 되기 전에 협의이혼을 하려면 어떠한 요건과 절차가 필요한가?

1. 협의이혼의 요건

1) 실질적 요건
① 진정한 이혼의사의 합치(合致)가 있을 것
② 의사능력이 있을 것
③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을 것
④ 이혼숙려기간이 경과한 후 이혼의사확인을 받을 것
⑤ 자녀의 친권과 양육에 관한 합의서 등을 제출할 것

2) 형식적 요건: 이혼신고

2. 협의이혼의 절차
출처 : 해피레포트 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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