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관습론 EXW조건 사례

매매관습론 EXW조건 사례 [매매관습론] EXW조건 사례.hwp 목차  목 차  1. 공장인도조건(EXW: Ex Works) 1) EXW 조건 정의 2)위험 및 비용부담의 분기점 3)매매당사자의 주요의무 2. EXW조건 사례소개 1) 사건정보 2) 사건의 발단 3) 당사자들의 주장 4) 판결 3.EXW 조건과 사례내용에 대해서 4.분쟁에 대한 우리들의 의견 본문 2004. 8. 23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구매확인서를 송부 ▶목적물 : 몰리브덴 60% 이상의 페로몰리브덴 ▶수량 : 40M.T. ▶가격 : 몰리브덴 kg당 미화 41.50달러 ▶가격조건 : EWX 로테르담, EU 관세 납부(부가가치세 제외) ▶이행기 : 2004. 10. ▶대금지급 : 조건부 양도 및 서류 일체의 제시 이후 ▶분쟁 해결 : MMTA가 UNCITRAL에 따라 제정한 규칙에 의하여 중재 ➁ 2004. 10. 22.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계약물품의 일부를 공급한다는 내용의 상업 송장을 송부함. (페로몰리브덴 18M.T.을 미화 456,118.20달러에 공급한다는 내용) ➂ 2004. 11. 25. 매수인은 계약물품의 일부(18M.T.)를 인수 후 대금 송부 ➃ 2004. 12. 3.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2차선적분 요청, 매도인은 선적 지연을 통지 (중국에서 공급되는 원료의 품질이 나쁜 등의 이유로) ➄ 2004. 12. 10.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원자재 가격의 인상을 이유로 나머지 물량 은 당초의 가격대로 공급하고, 추가로 한 대의 컨테이너 분량의 물량을 인상된 가격으로 구매할 것을 요청. ➅ 2004. 12. 15. 매수인이 매도인의 제안 거절 ➆ 2004. 12. 17.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나머지 물량의 페로몰리브덴의 선적 요청.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대체매매 할 것 임을 통지 (매수인과 제 3자와 사이에 체결한 판매계약의 이행을 위해) ➇ 2004.12.21 매수인이 다른 회사로부터 대체 매매 ➈ 2005. 1. 24. 매수인이 매도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매도인에게, 매도인과의 계약에서 정한 매매가와 다른 회사로부터 대체매매한가격의 차이에 해당하는 돈 미화 528,900달러를 지급하라고 청구) 3) 당사자들의 주장 본문내용 ) 사건의 발단 3) 당사자들의 주장 4) 판결 3.EXW 조건과 사례내용에 대해서 4.분쟁에 대한 우리들의 의견 1. EXW 조건(공장인도조건) named place (지정장소) 1) EXW 조건 정의 EXW는 Ex Works의 약자로써 수출자가 공장이나 창고와 같은 자신의 영내에서 수입자에게 물건을 인도하는 조건으로 인코텀즈 2000의 EXW 서문을 보면“공장인도조건은 계약물품을 매도인의 공장이나 영업 창고 등 물품하치장 (sellers premises)에서 약정된 기간 내에 매수인의 임의처분상태에 둘 때 인도가 완료되는 조건”이다. 2)위험 및 비용부담의 분기점 ◆EXW에서 위험부담은, seller가 자신의 영업소 내 또는 지정된 어떠한 장소에서, 상품을 buyer의 임의처분 상태로 상품을 놓아두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