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무역 관세법상 보세운송제도

대외무역 관세법상 보세운송제도 [대외무역] 관세법상 보세운송제도.pptx 목차 01.보세제도 보세제도란? 보세제도 기능 보세구역 보세사 02.보세운송 보세운송제도 정의 수입물품 보세운송 제도 절차 보세운송 신고자 / 보세운송업자 보세운송업자의 의무 보세운송의 신고와 기타사항 03.사례 본문 ① 관세징수권을 확보 통관부대경비 절감 서류송달 등 절차가 간소화되어 통관이 신속해짐 공항만에 도착한 물품을 신속히 운송처리 함으로써 통관업무의 지역적 균형을 유지하고, 분산처리 함으로써 공항만의 장치장소 부족난과 화물적체현상 해소. 보세공장으로 수출지원 가능. 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을 관리하는 전문 화물관리인인 보세사를 반드시 채용하여야 한다. 보세사는 보세화물 및 내국물품의 반입ㆍ반출에 대한 입회 및 확인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보세사의 자격은 일반직공무원으로서 5년 이상 관세행정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자 또는 3년이상 보세 화물관리에 종사한 자중 관세청장이 정하는 교육을 이수하고 전형에 합격한 자이어야 하며, 시험에 합격하면 관세청장 명의의 보세사자격증이 나온다. “보세운송업자는 등록된 다른 보세운송업자 또는 등록되지 아니한 자로 하여금 유상 또는 무상으로 자기의 명의를 사용하여 영업소 설치 등 보세운송업을 경영하게 할 수 없다.” (보세운송에관한고시 제 5-1-1조 제 1항) 본문내용 보세운송업자 보세운송업자의 의무 보세운송의 신고와 기타사항 01. 보세제도 보세제도란? 보세제도 기능 보세구역 보세사 01. 보 세 제 도 1 보세제도란? 보세 : ‘관세유보’ , ‘관세미납’ 관세 부과대상이 아닌 무세 물품인 경우에도 수입통관 이전에는 보세화물로 취급되고 있음. 보세는 수입신고수리 미필상태로 정의할 수 있음. 01. 보 세 제 도 2 보세제도의 기능 ① 관세징수권을 확보 통관부대경비 절감 서류송달 등 절차가 간소화되어 통관이 신속해짐 공항만에 도착한 물품을 신속히 운송처리 함으로써 통관업무의 지역적 균형을 유지하고, 분산처리 함으로써 공항만의 장치장소 부족난과 화물적체현상 해소. 보세공장으로 수출지원 가능. 3 보세구역 19조 문찬식 김진우 김유경 한승정 이원희 진수경 관세